[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박지원 구속 여부, 검찰·법원의 '주장 번복' 판단에 달려", 이승기에게 54억 줘도 남는 문제는 등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며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 [법조계에 물어보니 84] "박지원 구속 여부, 검찰·법원의 '주장 번복' 판단에 달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국정원의 첩보 자료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원장의 주장 번복을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원장이 그간 첩보 자료 삭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해왔는데, 검찰이 이를 사건 관계자나 공범에게 주는 '증거인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4일 검찰 조사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전부터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 자체는 부인했다.

▲ 與 '당원 100%' 전대룰 개정 초읽기...유승민계 반발에 권성동 반격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100% 당원투표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원투표 100%" 사석 발언에 이어 초·재 의원들도 '전대룰 100%'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룰 개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계는 반발하고 있고,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유승민계 비판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당원투표 100%' 언급 보도를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 드린다.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이 곧바로 반응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선거제도에 대해 발언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진위여부도 알 수 없지만,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모멸감 느꼈다'는 前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뉴스속인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전 검사장 관련 감찰 자료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중이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로 전달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미뤄왔지만,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얼굴을 비췄다. 이 연구위원은 취재진들에게 자신에 대한 재수사는 '찍어내기식 보복수사'라며 반박했다.

▲ 이승기에게 54억 줘도 남는 문제는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또다시 입장을 냈다. 이번엔 마침내 돈을 줬다는 내용이다. 관련 자료를 이승기에게 전달하고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이승기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정산해야 할 금액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온 이승기와 정산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했다. 총 54억원 가량을 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그러면서 후크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해 이유를 막론하고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해 이승기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 김진표 "양심있어야" 호통에도…여야, 예산안 신경전 계속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세 번째 예산안 합의 시한을 넘긴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호통치며 19일을 예산안 통과 최종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 ‘손흥민 동료’ 요리스 vs 로메로, 최후에 웃는 자는?

“우승은 토트넘 선수 중에 한 명이 했으면 좋겠다”는 손흥민(토트넘)의 바람이 이뤄졌다. 다만 그 주인공이 누가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오는 19일 오전 0시(한국시각)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전을 치른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에는 손흥민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동료들이 활약하고 있어서 눈길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