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문 닫을까봐? 공립유치원 설립 뭉갠 충북도의회 논란

상당유치원 설립 예산안 부결 "인근에 사립 있는데...", 충북교육연대 "설립계획 복원해야"

[충북인뉴스 최현주]

▲ 충북교육연대는 16일 오전 충북도의회 앞에서 상당유치원 설립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충북교육연대 제공) ⓒ 충북인뉴스

충북도의회가 도민과 교육단체들이 요구하는 공립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을 무산시켜 놓고 오히려 언론과 교육단체 탓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상당유치원 설립 예산을 부결시킨 데 이어 16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는 이를 그대로 확정, 결국 상당유치원 설립이 무산됐다.

앞서 충북교육연대와 충북교육발전소 등 교육단체들과 진보정당, 학부모단체들은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요구인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상당유치원 설립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동남지구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약 2만세대가 형성돼 대규모 취학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63%가 유치원 취학을 희망하지만 17%만이 공립유치원에 취학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특히 상당유치원 설립은 이미 지난해 8월 상당초 이전 재배치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사항이다. 이는 개발지구와 원도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과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예산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다수 언론들은 도의회가 부결한 이유로 "상당유치원이 들어서면 인근 사립 유치원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박용규 의원(국민의힘, 옥천2)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상당유치원 설립 부지)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6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원이 잘 안차고 있는데...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자들과 협의도 다시 하고 절차를 좀 보완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미 상당유치원 설립과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언론·교육단체 탓? 김현문 위원장 사과하라"

여기에 더해 김현문 위원장은 16일 열린 본회의 연설에서 "교육위원에게 찾아와 위원들로부터 정확한 해석을 듣고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됐다"고 발언,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민의를 무시한 도의회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후 수습방안을 제시해야 할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이 모든 책임을 언론과 교육단체에 돌리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충북도의회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김현문 교육위원장은 고개 숙여 도민들과 교육단체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현문 교육위원장은 학부모의 희망보다는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원아모집의 어려움만 강조했고 끝내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안은 삭제됐다"며 "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고 늘 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해야할 도의원이 자신을 찾아와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호통치고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충북도의회는 민의를 무시하고 공립 단설유치원을 무산시킨 행위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학부모의 뜻을 존중해 상당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유치원 설립계획이 복원될 때까지 충북도의회의 반교육적 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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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