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취약계층 고용안정 높여야”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경직된 시장에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제언한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경직된 영역에선 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 취약계층 안정성을 높여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근로자 간 차별 없는 노동시장 공정성 △노동자 직장 안전성 △노사관계 안정성 제고를 개혁의 큰 틀로 삼았다.

노사관계 안정성에 관해 이 연구위원은 “노사관계 안정은 정부가 항시 재기해온 과제”라며 “노사 관계가 안정돼야 투자자가 늘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향만 제시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닐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사관계를 추구할 지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혁 속도를 낼 참이다.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연구회’가 권고한 임금·근로시간 개선 관련 입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 논의도 서두르기로 했다.

연구회는 윤 정부 노동개혁 자문기구다. 지난 7월 노동부 의뢰로 출범했으며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활용방식 다양화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삼는 인사·임금관리 체계 혁신을 권고했다.

세부과제로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 △중소기업과 근로자 임금체계 구축 지원 △포괄임금 등 오남용 방지 등을 제안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연구회와 만나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