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악의 빙하기’… 전세금 떼이고 거래 뚝

이용상 2022. 12. 1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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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총체적 난국이다.

이미 수개월 전에 경고등이 켜진 전세보증 사고는 지난달에도 20% 이상 급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은 1862억2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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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피해액 22% 급증
아파트 매수심리도 역대 최저치
IMF, 韓집값 거품 진단… 하락 경고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총체적 난국이다. 이미 수개월 전에 경고등이 켜진 전세보증 사고는 지난달에도 20% 이상 급증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 기간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은 1862억20만원으로 집계됐다. 10월(1526억2455만원)보다 22%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사고율은 4.9%에서 5.2%로 늘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이다.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집계에 포함됐다. 보증사고 852건 중 782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3건 중 1건(32.9%)은 강서구(91건)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거래마저 꽉 막혀 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달 둘째 주(12~18일) 서울 아파트의 전세수급지수는 63.1로 한 주 전(65.1)보다 2.0 포인트 더 하락했다. 전세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많다는 뜻이다.

아파트 매수심리도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3.1에서 72.1로 하락했다. 2012년 7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5.7에서 64.8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진 뒤 57주 연속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일반 매물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급급매물’도 거래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MF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거품이 끼어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과 적정가격’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기간에 한국의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했고 앞으로 오랫동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에는 올해 있었던 큰 폭의 금리 인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IMF는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과거 주택가격 붕괴 사태처럼 상당 기간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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