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자국 기업 육성 적극적인데… 넉달째 잠자는 ‘K칩스법’

[반도체 치열한 패권전쟁] <하>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성패를 결정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각국이 패권전쟁을 벌이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K칩스법’은 넉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를 간신히 통과했을 뿐이다. ‘멈춰선 시간’을 보내는 사이 한국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국회 산자위는 15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K칩스법’ 중 하나다. K칩스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첨단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수도권 대학에서 산업체 수요와 연계한 계약학과 및 이공계 학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조특법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재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상향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미국 유럽연합(EU)에선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대기업 특혜’ ‘세수 감소’ 논쟁에 막혀 공회전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국회 대치가 이어지면서 K칩스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산업계에서는 뒤늦게 K칩스법이 통과되더라도 세제혜택 범위가 줄어든다면 경쟁국과 비교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 EU는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430억 유로 규모의 민관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유럽반도체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 역시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의 4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대만은 반도체 기업의 R&D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국의 지원정책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게 된다. 인재들이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떠나면 산업경쟁력은 추락한다. 경쟁국과 같은 속도·규모로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원책 마련마저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지키는 지원책이 시급하다. 경쟁국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반도체 패권경쟁에 뛰어들었는데 한국만 정쟁을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은 스스로 패배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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