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손실 ‘징계 처분’ 승소… 연임 ‘한고비’ 넘었다

대법, 문책 경고 취소 최종 확정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는 남아있어
금융당국 ‘연임 불가’ 밝혀 난관

손태승(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겼지만 라임 펀드 관련 중징계와 최근 두드러진 금융그룹 수장에 대한 ‘물갈이 기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DLF가 대규모 원금손실을 내자 주요 원인으로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재를 지목했다. 손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한고비를 넘긴 손 회장에게는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로 인해 받은 문책 경고가 아직 남아 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징계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이 거취와 관련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연임 불가 기조를 밝힌 탓이다.

주요 금융지주사에서 이어지는 ‘수장 세대교체’ 바람도 손 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유력했던 조용병 현 회장이 돌연 자진사퇴 의사를 표하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후임 회장 후보에 올랐다. NH농협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연임 가능성이 컸던 손병환 현 회장 대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금융권에서는 16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손 회장 거취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 회장 관련 논의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열리는 회의로, 내년도 경영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손 회장 거취와 관련한 논의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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