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다 풀리나… 尹, 文정부 부동산 규제 비판

“세금 완화, 서민 위한 정책” 강조
“공공임대, 경제에 부담”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금을 줄이면 임차인에게 세금이 떠넘겨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또는 폐지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경제 약자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임차인들이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3주택 이상 최대 30% 포인트)을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최고 6%)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발언은 이 정책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우리 경제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향후 주택공급계획을 두고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섞어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로 집값이 치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 하락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빌라왕 사망 사건’에 대해선 정부가 법률 지원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앞으로 경제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며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을 촉진하며 물가, 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권민지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