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상위 2개국서 90% 의존

황인호 2022. 12. 1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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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특정 수입국 '쏠림 현상'이 주요 경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품목의 최대 수입국 비중이 한국의 경우 평균 77.1%로 일본(66.5%), 중국(60.0%), 독일(51.1%)보다 크다.

특히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개국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미국 및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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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 쏠림 현상 경쟁국 중 최고
상의 “정부, 공급망 위험 분산 나서야”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특정 수입국 ‘쏠림 현상’이 주요 경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8대 핵심 광물 중 5개 품목에서 수입국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5개 품목은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중국),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중국),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중국), 탄산리튬(89.3%·칠레), 황산니켈(59.0%·핀란드) 등이다.

8개 품목의 최대 수입국 비중이 한국의 경우 평균 77.1%로 일본(66.5%), 중국(60.0%), 독일(51.1%)보다 크다. 특히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개국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공급망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수입국별로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 황산니켈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산에 기대고 있다. 일본도 5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었지만,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보다 대체적으로 낮다. 반면 한국이 미국 및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탄산리튬의 대부분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들여오고 있을 뿐이다.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0.03%), 황산망간·황산코발트(2.6%),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2%) 등 다른 광물의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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