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이] 중국 ‘위드 코로나’ 그 후
모두 무방비 상태였다. 고강도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넘쳐 났지만 그렇다고 일순간에 모든 통제 조치가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만리장성 같던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 정부의 한장짜리 발표문에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7일 갑자기 중국 당국이 ‘방역 최적화 조치 10개항’을 내놨다. ‘최적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핵심은 ‘PCR 검사 중단’이었다. 검사를 하지 않는데 격리나 봉쇄가 있을 수 없다. 사실상 제로코로나 포기 선언이었다.
갑작스러운 방역 폐지 이후 벌어진 상황은 혼란 그 자체다.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사이로 바이러스가 날개 돋친 듯 퍼지고 있다. 가족들은 한꺼번에 앓았고 사람들은 언제 감염될지 몰라 출근을 언제 할지 기약이 없다. 필요한 약은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원성이 쏟아진다. 베이징의 한 의사는 “지금 마치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약 생산을 늘렸다고 했지만 체감하는 시민은 거의 없다.
고강도 방역 정책을 해제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제는 사전 예고나 대비 없이 급하게 해제가 진행됐다는 데 있다. 48시간으로 정해졌던 PCR 검사 주기를 늘리고 상비약 생산도 충분히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완화했더라면 어땠을까. 적어도 순식간에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코로나19가 퍼지지도, 약이 부족해 국민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나가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3년간 끌어온 정책을 뒤바꾸려면 최소한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명분이 필요했다.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일반 독감과 비슷한 0.1% 정도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7~10일 이내에 변종에서 회복된다”(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 “백신 접종이 진척됐고, 코로나19 통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쑨춘란 부총리) 이같은 발언은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와 현재 무엇이 달라졌기에 방역 해제를 결정했는지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
많은 중국인이 봉쇄를 견딘 건 적어도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 변화 없는 갑작스러운 봉쇄 해제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방역을 통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경제, 여론 악화에 떠밀려 급히 폐지하다 보니 국민의 고통만 배가한 결과를 초래했다. 몇 달 지나면 정상화는 될 것이다. 그저 ‘인민지상’이 중국 정부의 말일 뿐이란 걸 또 한 번 목도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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