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유력'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김형민 2022. 12.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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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유력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이 특별히 좋아진 것은 아니나 악화한 것도 아니어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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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말 특별사면 유력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이 특별히 좋아진 것은 아니나 악화한 것도 아니어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 만료될 예정이다. 연장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이 신청 또한 받아들여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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