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여성이 불안한 사회,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라며 "여성 대상 범죄를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등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신당동 사건이 상징적 사건이다. 많은 여성들이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절차법 같은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시설과 지원방안을 강화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거는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범죄 단속과 관련해서도 엄중 대응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사시절 마약 단속 업무를 언급하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 정보라든가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값은 제보하고 유통하는데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다”며 “마약값이 떨어지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야 거래가 줄고 국가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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