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뺀 교육과정 의결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포함되고 '성평등' 용어는 제외된 새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를 통과했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약 4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표결로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교위 위원 16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3명은 반대표를 냈으며 1명은 기권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세 명은 국교위 심의 방식과 합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국교위 측은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들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후 의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안 대부분 유지…'제주 4·3 사건' 포함
교육부에서 제출한 심의안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논란이 컸던 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유지됐다. 고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꾸는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실과와 보건 교과에 포함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한 것도 유지됐다.
국교위는 추가로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제주 4·3 사건은 추후 역사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하도록 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용어는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국교위 측은 "큰 틀에서 교육부 안을 유지하고, 지난 5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동의한 대로 소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의결 후에도 '후폭풍' 예고
국교위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31일까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이번에 의결된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며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실행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스 인터내셔널' 우승한 미스 독일…훈남 한국인 남친 화제 | 중앙일보
- 조건만남 유도해 성관계 몰카…40대 남성 극단선택 몬 20대 남성 최후 | 중앙일보
- "아들은 월클 아니다" 말한 이유…손흥민 아버지가 고백한 속내 | 중앙일보
- 포상 못받는 예비 오현규…손흥민 등 26명 선수들이 사비 모았다 | 중앙일보
- UAE 정부 인사, 한국 여성 성추행…어깨동무하는척 신체 접촉 | 중앙일보
- 연기 폴폴 '지옥문' 열렸다…러 충격의 30m 거대 싱크홀 | 중앙일보
- "감옥서 키운 영어에 김성태가 픽"…'조폭' 헬멧남 출세의 비밀 | 중앙일보
- 대통령도 찾아갔다…태화강의 기적, 전국 2개뿐인 '국가정원' | 중앙일보
- 조력자 '헬멧남' 전격체포 다음 날…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 중앙일보
- 노웅래 "죽어도 같이 죽자"…민주, 체포동의안 분위기 달라졌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