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시원", 생명안전 예산 칼질 서울시의원 글 논란

최유희 국힘 시의원 "좌파교육비 삭감" 자랑... "건강 예산 잘라버리니 좋은가?" 비판 쏟아져

[윤근혁 기자]

▲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이 올려놓은 페이스북 글. ⓒ 최유희 시의원 페이스북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서울시의원이 생명안전 예산 등을 삭감한 뒤 "속이 시원하다,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다. 

자살예방 교육 2억 '싹둑'... 이러고도 자화자찬?

14일 확인 결과, 서울시의회 교육위 소속 최유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 끝"이라고 적어놓은 뒤 "좌파교육사업 줄줄이 삭감, 속 시원, 잘했다 최 의원! 토닥토닥"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5688억을 삭감했다. 이를 접한 학부모들은 서울시의회에서 날마다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삭감된 예산 가운데 학생 생명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대상 '학생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등을 위해 2억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모두 사라졌다. 서울지역 자살시도 학생은 2021년 344명에서 올해 725명(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급증했지만, 학교별 교육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관련기사: [단독] 교육청 '생명·안전' 예산 10억 삭감한 서울시의회 http://omn.kr/21u6p).

이와 함께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위한 '무석면학교 검증'(5억7992만 원), '석면관리컨설팅'(1억2970만4000원) 사업 예산도 사라졌고 '내진보강사업 홍보물 제작비' 1억 원도 없어졌다. 학내 불법촬영예방 사업 증가분 2억72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물론 교육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욕적으로 벌여오던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165억 원도 삭감했다. 하지만 이 예산에는 서울 대부분의 공사립 학교에서 체험학습과 창체(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율 선택해 교육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돈 153억이 들어가 있다. 학교마다 1000~2000만 원씩을 지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이 모두 깎였기 때문에, 그 동안 자녀를 무료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던 학부모 중 상당수는 내년부터 여기에 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관련기사 '학부모 부담 경비' 대신 내주던 153억 원, 사라졌다 http://omn.kr/21xkx).

이런 사정을 아는 이들은 다른 곳도 아닌 용산 이태원을 지역구로 둔 최 시의원이 자신의 예산칼질을 '좌파교육 사업 삭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당장 최 의원이 쓴 페이스북 글 댓글이 난리다.

난리 난 댓글들 "석면 예산 삭감이 속 시원하냐?"
 

▲ 최유희 서울시의원. ⓒ 최유희 시의원 페이스북

  
김아무개씨는 댓글에서 "석면 교체 예산 전액 삭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삭감! 이게 속 시원하냐?"면서 "이게 좌파교육 사업 예산 삭감이냐.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직결된 사업의 예산을 줄줄이 잘라버리시고는 속이 시원하신 것이냐"고 따졌다.

권아무개씨도 댓글에서 "삭감 내역에 학교운영비 포함된 건 아시냐. 좌파 령에 빠져서 이런 것은 아시냐"고 꼬집었고, 노아무개씨도 "정치인이 예산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편 아니라고 그저 억지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비판했다.

'용산구 주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이도 댓글에서 "(최 의원 지역구인) 이태원과 보광동 등지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그 동네 다문화 한국어 수업부터 각종 체험활동을 벌여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현재를 잘 못 보시고 좌파교육 사업으로 취급하시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시의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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