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행안부에 막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직제화 무산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요청한 검찰 직제개편안 대부분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화도 무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현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9월 행안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 전환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11개 검찰청에 여조부 신설 ▲2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 같은 법무부의 요청안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1곳을 늘리는 안만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직제 개편은 인력(행안부)과 예산(기획재정부)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두 부처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전 부처의 공무원 축소 기조 속에서 검찰 조직만 확대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