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폭력·불법 세력과는 타협 없다"…노동개혁 의지 재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폭력 동원해 겁을 주려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며 “파업 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폭력이나 갈취, 고용강요, 공사방해처럼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법 위반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하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꺼리는 세력은 끊임없는 거짓말로 대중을 속이거나, 그게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준다”며 이런 세력과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 함께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며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제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노동 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보고 있고 지금 개혁과제들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고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의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선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가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유가족들과 계속 협의해나갈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요구들에 대해 경청하고 유가족들에게 가장 좋고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김대기 비서실장의 친서 내용에 대해선 “상대국이 공개하면 저희도 내용을 소개할 수 있지만, 외교관계 프로토콜 상 먼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