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감세 늘린다는 李…찬성 41% vs 반대 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지 확대가 어렵다면 ‘감세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2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감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죠.

이 대표는 이날 2023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말하며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정부가 낸 정부안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린 그럴 수 없다”고 덧붙였죠.

이 대표는 서민 감세로 다수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가겠다”며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 감세라고 한다”며 “말로는 서민 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라고 지적했죠.

여론은 이 대표의 ‘서민 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론은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서민 예산 합의 안 되면 서민 감세 늘리겠다는 이재명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응답자 359명)한 결과 41%의 응답자가 이 대표의 발언에 찬성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답한 인원은 39%로 찬성과 불과 2% 차이에 불과했죠.

정치 성향에 따라 반응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진보(90%) 진영과 중도진보(61%) 진영은 이 대표의 발언에 찬성했죠. 반면 중도 진영 51%, 중도 보수 79%, 보수 76%는 서민 감세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서민 감세에 찬성하는 진영은 ‘감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성향 20대 남성은 “부자 감세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 다 삭감한 마당이라 서민 감세하자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부자 증세, 서민 감세, 복지 확대가 정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도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감세의 내용이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전체적인 결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죠.

반면 반대 진영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성토합니다. 중도 성향의 20대 남성은 “증세 책임을 못 지겠으니, 서민 팔이 해서 감세 운운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결국 본인이 제시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 못 박기 하고 싶은 것 아닌가요”라고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한 중도보수 응답자는 “지금도 저소득층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지원 중이다. 그런데 또 감세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