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없다"(종합)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담
"북한, 핵으로 얻은 것 아무것도 없어 안보 악화시키고 경제만 망쳐"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우리 정부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사회는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국 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는 북한이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 등으로 경제는 실패하고 생활 여건은 황폐해졌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자원을 낭비해 주민들의 어려움만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안보를 약화시켰으며 장기간 외교적 고립에 빠졌고 경제나 망쳤을 뿐이다”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성 김 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위협은 동아시아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모든 국가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며 “북핵 문제는 국제 사회가 함께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나코시 국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며 “3자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방위비를 2027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리고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16일 결정할 예정인 새 안보전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이 심화하고 있다”며 “유엔 제재를 포함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