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룰 수 없어…공정한 노사문화 만들 것"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 권고안 바탕 정부 입장 정리
개혁 추진 박차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책임 물을 것…타협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전문가 그룹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거론하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 분기, 연도 단위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노동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폭력, 갈취, 고용 방해,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층, 중증질환자를 두껍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