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직격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3대 개혁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정기한(12월 2일)이 열흘 넘게 지나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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