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불법 운행방해 행위 시 서울 지하철 무정차 통과 추진

박종일 2022. 12.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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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지하철 운행방해 시 해당 역장 판단 아래 무정차 통과 ...지난해 1월 이후 총 80회 발생, 관련 민원 8873건, 최고 지연 4시간 23분... 열차 지연으로 수도권 전철 운행 영향…불특정 다수 시민 불편·누적 피해 방치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불법 운행방해 행위 진행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화된 불법 운행방해 행위로 인해 열차 지연, 민원 발생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첨두시간에는 시민 이용과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추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장연 지하철 불법 운행방해 행위는 2021년 초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총 80회에 걸쳐 발생해왔다. 특히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며 열차를 고의 지연 시키거나, 철창이나 사다리 등을 소지한 채 전동차에 승차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하철역 무단 유숙도 발생했다.

밀집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9일에는 119 상황실에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접수돼 소방관 13명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다.

또, 질서 유지 중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휠체어에 발이 밟히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시청역, 충무로역, 삼각지역, 서울역에서는 유숙, 전동차 및 지하철 역사 스티커 대량 부착으로 청소노동자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민원 및 피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불편 민원은 현재까지 총 8873건이며, 시민들은 열차 지연으로 인해 지연증명서를 발급하는 수고로움을 겪으면서도 생업 지연, 병원 등 필수 이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역에서는 KTX 탑승을 하려는 시민들이 열차 탑승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 혜화역은 서울대병원이 위치해 병원 이용을 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주요 사무지역인 광화문역, 여의도역, 시청역과 환승역인 삼각지역, 충무로역 등에서도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지연 증명서와 요금 환불 등을 요청하기 위해 바쁜 출근시간대 고객 안전실로 찾아와 항의와 민원이 빗발치면서 직원들의 감정 노동이 극심한 상태이다.

또 열차 지연은 최고 약 4시간 23분에 달해 정시성이 매우 중요한 지하철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우회할 수 있는 도로와 달리 지하철의 경우 다음 열차까지 연속적으로 지연돼 전체 노선에 막심한 피해를 끼친다. 불법 운행방해 행위 주요 발생 노선인 1, 3, 4호선은 경기, 인천 수도권 승객 이용이 높은 코레일 열차까지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체감 불편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그간 공사는 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송, 법적대응을 추진해왔고, 이에 더해 매 불법 운행방해 행위마다 지하철 보안관 및 역 직원 등 안전 인력을 투입하는 등 경찰과 함께 안전 운행 환경을 확보해왔다.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다만 경찰서 내 승강기 미설치를 사유로 경찰조사 거부가 이뤄지고 있으나, 승강기가 있는 남대문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해 출석 요구 중에 있다. 이밖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열차 지연을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안전 인력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투입하고 있으며, 불법 운행방해 행위 시 안전발판을 마련해 열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누적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출근 시 전장연의 불법적인 열차 운행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열차 운행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열차 운행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이후에도 열차 지연행위가 지속되어 열차가 정상운행 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정차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위 예고 시에도 역사 및 전동차 내 안내방송 등을 사전 실시한 후 운행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무정차 통과 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장 필요에 따라 기관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해 나간다.

또,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운임환불, 대안동선 안내, 무정차로 인해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 반대편 열차 탑승 편의를 위한 게이트 개방 등 현장 대응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역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승객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우나, 불법 운행방해 행위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시민 불편 및 안전 위협이 너무나 크기에 불가피하게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게 됨을 부디 이해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인 만큼 전장연 측은 열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의 불법 운행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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