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與,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 포기해야”

“협치, 입장 차 이해로 진전…정권, 상황 오판 중”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대해 꾸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에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정부의 감세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쟁점인 법인세까지 정부안을 관철하기 위해 재계와 기획재정부, 국민의힘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일원으로서 밀실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세법 심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현 정권이 법인세 감면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는 몽니 부리기와 벼랑 끝 전술로 가능한 게 아니라 입장 차의 이해와 성실한 소통, 양보할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진전된다”며 “정권은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앞서 지난달 7일과 22일 세법개정안 토론회와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