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빈손으로 끝날라"…해임안·예산 갈등에 엉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합의할 당시 모습. 뉴스1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12일에도 난항을 거듭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통과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데다, 국정조사 종료 시점(1월 7일)이 4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본회의 예정일인 15일부터 특위를 재가동해도 본격적인 활동 기간은 보름에 불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부터 출석까지 통상 1주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예산안 처리가 자칫 한주만 더 미뤄져도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 것”(특위 관계자)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야 3당은 이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대통령실에서 위기관리센터를 죽어도 안 열겠다는 입장이다”라며 “기관에도 자료 요구를 계속하는데, 매뉴얼조차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획안 수정과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간 민주당은 “여당이 안 들어와도 개문발차(開門發車)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당 없는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당 없이 갈 경우 장관 전체가 증인 출석을 보이콧하고, 야당은 이를 고발하는 형국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아직 여당의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의장이 사퇴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사퇴가 아니라 결석”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우상호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여당은 이날도 “‘선(先) 예산·후(後) 국조’가 기존의 합의사항”이라며 불참 입장을 유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국조위원들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그런 절차와 달리 장관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한 여당 국조특위 위원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작을 예산안 처리 후 하자고 이미 합의하지 않았었느냐”며 “15일 이전 복귀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여당 특위 위원들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초대 장관 한 명 지킨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전체 명령을 거부하며 몰염치한 행위를 하는 게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