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앞에 여·야 따로 없어…예산안 초당적 협력·조속 처리 당부"

윤 대통령, 각 부처에 "국정과제·주요 민생 법안 처리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설명할 것" 지시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도 강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상황과 관련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입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한전공사법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추가로 전하며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의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2%이고, 한국은 27.5%다. 이에 반해 주변국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글로벌 경제둔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 유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했다. 한 총리는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상당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공적개발원조(ODA)를 요청한다"며 "국제사회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ODA 전략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