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해임건의 거부 방침 가닥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할 방침을 세웠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핵심증인을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해임건의문을 거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인 만큼 법적으로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사를 에둘러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최우선임을 사건 초기부터 강조해왔고, 내용을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려왔다"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가 가려지기도 전에 이 장관을 해임하자는 것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전날 오후 4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 장관도 참석해 이태원 참사, 예산안 등을 포함한 연말 국정현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민주당이 이번 해임 건의로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만큼 이 장관 해임 가능성은 낮아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체적 진상규명, 재발방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문을 받은 후에도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연락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현안이 있을 때는 일요일에도 열리던 대통령실 브리핑도 생략됐다.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민주당도 해임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안까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정국 급랭만큼은 피하기 위한 방안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겨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발된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최종 처리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전까지 협상이 결렬될 시 정부 원안 혹은 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인데다 정부의 재정 절약, 약자 복지, 신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된 만큼 정부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장관 탄핵소추가 민주당에 마냥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전례가 없는 데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경우 야권에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