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파행위기…與 내에선 '합의해선 안될 사안' 목소리도

與, 여야 합의 지적했지만 실상 국조 반대
세월호 국조특위도 3개월 만에 무산된 바
野3당 단독 국정조사 추진 의사 강조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과 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파행 위기를 맞았다. 여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추진을 명분으로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협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11일 국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여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날인 12일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사퇴 선언을 한 여당 측 국조위원들을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국정조사를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포기하겠다고,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자세는 결코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조 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고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여당은 즉각 국조특위에 복귀해서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임건의안 처리로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조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이후에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미리 그런 절차와 달리 이 장관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이 밝히기 위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국조 불참 여부에 대해선 "오늘 지도부가 부산에 갔다. 그래서 지도부가 돌아오면 상의해서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회의장 밖으로 나란히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 자체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비판하면서 "그들(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애초에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측 위원인 조은희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특위 불참과 관련해 "저희들은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유가족 중심의 국정조사가 아니고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특위에 참여할) 1%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으면 (세월호 국정조사 때) 세월호 조사가 9번 이뤄졌는데 국민 혈세가 2200억이 들었는데 그때 첫 번째 조사와 9번째 조사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유가족, 피해자 중심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국정조사 자체에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간 공방 끝에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3달 만에 활동 시한이 끝났다.

하지만 야당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선 예산안 합의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가 지켜질 여지가 있다면서,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직까지 주호영·박홍근 두 원내대표 사이에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사퇴 선언을 번복할지 끝까지 사퇴해서 그 사퇴하신 분들을 따르는 의원들로 교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형태든 국정조사는 진행된다"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해임건의안과 연동해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