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만 '담대한' 통일부, 北 비핵화 협상 복귀는 멀어

북한의 협상복귀 방안 없는 통일부 직제개편
北, '담대한 구상'에 반발…호응 유도가 '관건'
"북한 호응 없으면 첫걸음 떼기도 쉽지 않아"

판문점 찾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의 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정작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키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히려 남북 간의 협력·연락 조직은 줄줄이 통폐합되고 있어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일미래전략기획단’ 설치다.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은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수립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컨트롤 타워 격이다. 기획단은 향후 민간 협력체계 구축이나 관계부처·국제 협력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통일부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정책실 산하에 참여소통과도 신설한다.

문제는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거나 당장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할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조직 개편에도 북한의 호응을 위해 남북 혹은 북미 관계를 개선할 만한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북 정책의 실제적 이행을 위해선 북한의 협상 복귀가 필수적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조직만 신설한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지난달 21일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위한 첫 공개세미나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의 관심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중단으로, 현재로선 북한이 먼저 호응하지 않는 이상 첫걸음을 떼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도 "북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남북 간 협력·연락 조직의 몸집은 계속 줄고 있어,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운영 중단 장기화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으로 옮겼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교류부도 운영부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0월에도 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폐지한 바 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통일부는 국내외 통일외교 환경 변화 등을 조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입장과 정부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 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다가오는 연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한다. 김정은 당 총비서 집권 이후 전원회의가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자리 잡은 만큼 올 들어 보여준 전례 없는 무력 도발에 이어 어떤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