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교차 방문 'IRA' 긴밀 협의

이도훈 외교부2차관, SED참석차 미국 방문 "의회 접촉"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13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 협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과 미국의 외교 고위직들이 교차 방문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양국 정부간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한미 고위급경제협의체(SED)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도훈 외교부 제2 차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IRA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IRA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 행정부와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 다른 쪽으로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대표단이 미 의회의 레임덕 회기 내 IRA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과 관련, “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을 만나보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의원들)도 당연히 봐야 한다”며 “공화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IRA를 놓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니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A 전기차 조항을 놓고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과의 공조에 대해 “유럽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한테 EU보다 불리한 것은 안 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SED협의 안건에 대해 “SED에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사안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분야도 있고 보건, 기술협력, 과학, 우주에다가 인프라와 아주 중요한 공급망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SED는 양국 외교 당국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 채널로 2015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돼 지금까지 6번 열렸다.

같은 시기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담당 선임국장과 함께 중국 방문을 마친 뒤 12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행은 13일 한국 내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자 관계 현안과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을 전망이다.

앞서 미국 국부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의 방한 사실을 알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역내·양자 이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측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양국 경제외교 최대 현안 중 하나인 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차별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8월 방한 때도 박진 외교부 장관, 이 2차관 등을 만나 IRA 관련 논의를 한 바 있다.

또 양측은 북한이 올해 전례 없이 빈번하게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음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 간 밀접한 공조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