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입장 없다"

대통령실, 해임건의문 인사혁신처로 통지되면 거부 입장 낼 듯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고돼있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관련 입장을 묻는 아시아경제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후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지난 9월29일 윤 대통령의 순방 관련 논란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다가, 다음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건의문이 통지되자 김은혜 홍보수석이 입장을 낸 바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무력화된다. 다만 박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만큼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