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권, 최악의 인권침해자"…세계인권의날 쏟아진 제재·성명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은 지난 10일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에 집중됐다. 북한에선 여전히 구금과 인신매매·고문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각종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데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비판에도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 직전 31개국이 참여한 북한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의 주요 발언 등 일체의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한·미·일 등 31개국은 회의 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으로 2018·2019년엔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엔 중·러 요청에 따라 회의가 비공개로 돌려졌다. 북한이 예민해하는 인권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중·러가 손을 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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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치범 수용소서 고문, 강제노동"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31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매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권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악의 (인권)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인 정치범 수용소를 언급하며 “전체주의 정권인 북한은 10만명 이상을 수용소에 가뒀다는 여러 보고가 있고, 이곳에 갇힌 이들은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등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 날 미 재무부는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신규 제재 대상엔 개인 2명과 기관 8곳이 추가됐는데, 특히 북·중-북·러 간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북한 국경경비총국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국경경비총국 등 2곳의 기관 8곳과 개인 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 노동과 고문, 기타 인권 침해로 지난 20년간 수만 명이 북한을 떠났지만, 이들의 탈북 여정은 특히 위험하다”며 “국경경비총국 등 북한 안보 기관은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뢰와 조준 사격 명령을 포함한 국경 통제를 통해 탈북을 좌절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폐쇄적 구조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성명엔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 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열악하다”며 “세계인권선언의 비전이 북한에서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소는 또 “(인권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북한의 상황은 더욱 우려된다”며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