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으로 불리던 10대, 자퇴한 뒤 결국 전과자 몰락

2개월간 160만원 갈취하고 보복 협박…하교 시간에 피해자 찾아가 협박도
법원 "공갈 횟수, 피해액 규모 등 비추어 볼 때 죄질 나빠…소년보호처분 아닌 형사처벌"
징역 6개월·집유 2년…보호관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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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며 고등학교까지 자퇴한 10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동급생에게 겁을 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 신세가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B(17)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이 9월 중순께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하교 시간에 B군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고교를 자퇴한 A군은 평소 일진과 어울려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욕을 심하게 하는 등 모습에 B군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갈 횟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B군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는 B군이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