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퇴장 속 野 강행 처리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무효 1명
尹 정부 들어 두 번째 해임건의안 가결
與, 의장실 항의방문·野 규탄대회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이 장관은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긴급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 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 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다”며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라서 그 지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해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강행처리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출범 7개월 만에 박진 외교부 장관,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하며 남발한다”며 “헌법상에 있는 해임건의안을 희화화시키고 사문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에 앞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게 국정조사의 뜻 아닌가.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해야 하나”면서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를 왜 했나. 합의 정치를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 퇴장하면서 이날 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본회의 전에는 단체로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결정을 비판하고 개회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