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이어 전장연 '떼법'에 팔걷은 與 "불법행동 좌시 않을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교대역 2호선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출퇴근길 지하철 불법시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전장연의 시위가 예상되는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물론이고 정부와 집권여당도 전장연의 불법 기습시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 시위가 진행되는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정차 통과 결정에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셈이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약자성이 불법행위까지 정당화해줄 수는 없다. 불법의 예외를 용인하는 순간이 곧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라며 "해결 의지 없이 서울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불법적 행동은 더 이상 좌시될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을 볼모로 잡는 투쟁 방식에 미온적으로 대처할수록 잘못된 선례만을 쌓을 뿐"이라며 "이런 식이면 전장연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하철 시위를 하고 정부는 들어주어야 한다. 잘못된 보상이 잘못된 선택을 이끄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불법시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 점거 시위 역시 마찬가지"라며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자. 자신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강요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불법파업과 전장연 시위 '닮은 꼴'

사실 전장연이 1년 넘게 불법 시위를 이어온 배경에는 현 여권 인사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나 여권 핵심 인사들이 전장연과 만나 민원을 청취하고 대책을 약속하면서, '불법 시위'의 효능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실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욕을 먹으면서도 정부에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니 지하철 시위를 계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시위가 지속되며 시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 1년 간 76회 지하철을 멈춰 세웠으며 이에 따른 손실금만 수억대에 달했다. 지하철 지연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23분이었는데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출퇴근길 시민들이 본 피해는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다.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총파업과 전장연 사태가 오버랩되며 "불법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평가다. 공교롭게도 전장연은 화물연대와 마찬가지로 민노총 산하에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약자성을 앞세워 불법 파업 혹은 시위를 자행하며 정부를 겁박한다는 점에서 화물연대나 전장연이나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노동자나 장애인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경제나 국민을 볼모로 잡는 불법 행위는 용납해선 안 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與, 文의 '탈시설' 정책 재검토 들어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6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히 전장연의 노림수가 초기 명분으로 내세웠던 '장애인 이동권'이 아니라 '장애인 탈시설'에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요양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선택권,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박원순 시장 시절이던 2013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탈시설 정책이 오히려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탈시설화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78명이 시설에서 퇴소했는데 이 가운데 자립한 사례는 338명으로 28.7%에 불과했으며 타시설 전원·사망·연고자 인도 등이 764명으로 실패한 탈시설 사례가 65%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시설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장애인들도 상당수다. 아울러 탈시설이 실상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단체'의 이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탈시설에는 장애인이 머물 주택에 대한 공공임대, 장애인 돌봄, 의료지원 등 정책이 수반되는데 방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여권 내에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가진 개념이다. 탈시설의 목적은 장애인 인권 존중과 인간다운 삶의 추구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지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탈시설이 이권 사업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 존중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난 8일 당 공식회의를 통해 "전장연은 탈시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규모만 무려 6,000억원에 달한다"며 "탈시설 문제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인권, 재정, 공공, 민간단체가 얽히고설킨 복잡한 난제인데, 전장연은 수천억원의 돈만 퍼부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 발대식' 축사를 통해 "최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두고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의 상태나 가족의 형편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탈시설을 할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 의사결정권 보장과 함께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