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훈 기습 기소, 적부심 기회 박탈하려는 꼼수…정치보복"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구속적부심 기회를 박탈하려는 꼼수 기소이자 기습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윤석열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법관에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훈 전 실장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구속 뒤 형식적인 소환만 진행됐고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낸 검찰이 구속 후 수사도 없이 서 전 원장을 구속했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는 "(검찰은)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관계라 명시한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 조차하지 못했다"며 "오로지 서훈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닌 검찰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방증"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왜곡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훈 전 안보실장 기소는 명백한 정치보복,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고 정권만 바뀌었다"며 "당시 문재인정부는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월북 추정'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곤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며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에 억지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검찰조직 전체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5년 전 촛불처럼,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