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말 특별사면 포함될까

윤성효 2022. 12.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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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이명박씨를 사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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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긍정 검토" 보도... 법무부,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

[윤성효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 윤성효
 
법무부가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이명박씨를 사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TV조선>은 9일 오후, 정부가 이명박씨를 사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언론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라며 형평성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다가 77일만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지난 11월 말 법무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가 허가를 하지 않았다.

김 전 지사의 한 측근 인사는 "아직 가족들이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명박씨의 사면에 맞춰 김 전 지사도 함께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에는 이전과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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