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안 합의 불발에 "마른 수건 짜내…5조까지 감액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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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제출한 예산을 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을 전제로 5조원 이상 감액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9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조원 이상 감액을 요구하자, 이미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야당의 셈법이 맞지 않고, 감액 여지 또한 크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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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예산 증가율 5.2%로 文 정부 보다 훨씬 낮아…최대 2.5조~3조 감액 가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제출한 예산을 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을 전제로 5조원 이상 감액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9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5.2%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인 8.6% 보다 훨씬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조원 이상 감액을 요구하자, 이미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야당의 셈법이 맞지 않고, 감액 여지 또한 크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는 과거 본예산 기준으로 약 1% 가까이 감액했으니 5조원 이상 감액을 주장한다"며 "하지만 (지출 증가율이) 과거처럼 8.6%가 아닌 5.2%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산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전 정부가) 건전재정에 관해 우려가 될 정도로 빚을 내 살림을 살았다"며 "이렇게 하다가는 재정발 국가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상당히 긴축적인 재정,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도 오히려 7조원 줄이는 등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지출이) 약 1.9% 증가해 과거 정부(8.5%) 대비 약 4분의1"이라며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규모가 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조5000억원에서 3조원 정도는 최대한 감액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5조원을 주장한다"며 "감액과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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