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통령실 “선복귀 후대화”

김철오 2022. 12.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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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야당에서 밝힌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에 대해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입장을 밝혔다.

'3년 연장'을 논의하기 전에 화물연대 소속 운송 거부자들의 업무 복귀를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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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8일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야당에서 밝힌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에 대해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소속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3년 연장’을 논의하기 전에 화물연대 소속 운송 거부자들의 업무 복귀를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의 3년 연장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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