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영하게 됐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이 방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주당 과방위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세 1억 넘으면 대전역 나간다…감당 못해" 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 아시아경제
- "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배달원 헬멧 벗고 출입하세요"…아파트공지문 두고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결과를 보니 - 아시아경제
- "제가 그 암캐입니다"…이탈리아 총리, 모욕 준 주지사 노려보더니 - 아시아경제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 아시아경제
- 7배 커진 증류식 소주 시장…'일품단심' 이효리, 구원투수 등판 - 아시아경제
- 소비자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 여전" - 아시아경제
- 도시노인은 살던 집 손봐 '자택돌봄', 시골노인은 모여서 '함께돌봄'[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중견 소·부·장 기업들, 세액공제 없으면 투자 못하는데…22대 국회 험로 예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