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연쇄 논의…"北, 체제 위협 느끼고 반발할 듯"

9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 예정
유엔 안보리도 비공개로 '북한인권' 논의
"최고 존엄 모독으로 인식…반발 예상"

지난 8월 2년 3개월 만에 열린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의 모습.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하자 "정치적 책략"이라 비난하며 이틀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바 있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기웅 차관 주재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가 9일 열린다. 협의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넘게 소집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올해 8월부터 재가동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문구로 상당한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정책 기조가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9일(현지시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미국의소리(VOA)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린 미국 뉴욕 유엔본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처럼 연쇄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하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를 통해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 괴뢰 역적패당이 반공화국 적대세력의 '북인권결의안' 조작 책동에 '공동제안국'으로 가담하는 망동을 부리였다"고 비난했다. 당시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등을 북한인권 문제 제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는 만큼 북한은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인권이라는 가치를 미국의 주도로 자신들을 압살하려는 책동이라 여기는 만큼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의 반발 수위가 무력 도발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인권 지적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분명히 반발할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에겐 인권 문제가 없다'며 남한이나 미국이 문제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무력 도발을 하게 되면 인권 문제가 아닌 한미훈련 등 다른 군사적 명분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