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금지…뉴욕시, 고용보호 추진

배달원이 뉴욕의 증권 거래소를 지나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다. AP=연합뉴스

기업이 합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고용주의 해고권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사전경고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 통보가 가능하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뉴욕시 의회의 티파니 카반(민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직장 상사가 위법 행위, 불만족스러운 성과 또는 직책을 제거해야 할 진정한 경제적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직원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시나 법원에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뉴욕에선 2017년 7월에 발효된 법안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에게 이같은 권리를 확립해 비노조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에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금융회사나 거대기업 직원들의 고용도 보호받게 된다.

민주당이 뉴욕시 의회 다수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보호법 외에도 프리랜서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급을 의무화한 법 등 피고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적지 않게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뉴욕에 소재지를 둔 직원 4명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다.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이 법은 피고용자의 급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보호법을 주도했던 에이드리앤 애덤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의 피고용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