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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무 이행 안하면서 자기 권리 주장은 어불성설” 비판도

뉴시스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면서도 병역은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26)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았다. 교계 안팎에서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성서(성경) 공부를 한 점 등을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성실하게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과거 교리를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도 있다며 항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폭력적인 게임을 즐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첫 입교식에 참석하는 입소자들. 연합뉴스

여호와의증인은 그들의 책자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에서 “큰 바벨론이 종교 제국이라는 사실은 ‘짐승’과 그의 관계로도 증명된다. 성서에서 그러한 짐승(사탄)들은 정부를 상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이 반국가적·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지탄을 받는 이유다.

이들은 국가를 사탄으로 간주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증인을 둘러싼 의제 중 ‘빙산의 일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은 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집총은커녕 애국가도 제창하지 않는다”며 “국가를 사탄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의 실체를 응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현성 인턴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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