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어"vs"예년과 달라"…감액에 막힌 예산안 처리 '안갯속'(종합)

박홍근 "정부 여당 태도에 달려있어"
주호영 "예전처럼 감액 못 해"
9일까지 처리 의지 밝혔지만, 처리 가능성 불투명해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여야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담판에 나섰지만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사업은 물론 국회 예산 심사에서 전체 예산안 수정의 기본 얼개인 감액규모 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놓고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정부 감액 사업과 관련해 규모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서 입장 차이가 팽팽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테이블 복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서도 "국민의힘은 민생 예산은 안중에 없이 모든 예산이 다 윤석열 대통령표 예산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예산부수법안, 감액 등 쟁점만 한가득"이라고 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준예산도 상관없다고 버티며 극복 대안 없이 예산안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정말 터무니없는 감액 수준을 내놓는 거 보면서 너무 기가 차 중간에 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정말 정부가 예산안 처리할 진정성, 성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총 감액 규모에 대한 의견은 있었지만, 감액에 관한 견해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올해 정부의 지출 규모를 24조원 줄이고 법적으로 40% (지방정부로)보내게 돼 있어 중앙 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 줄었다"며 "민주당은 자세한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감액 규모가 낮은 데 대해 동의를 못 한다고 말해 헤어졌다"고 말했다.

예년과 달리 내년 예산안이 긴축으로 편성된 탓에 국회 재량으로 감액할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 원안에서 일정 부분 감액을 결정한 후 감액 규모를 바탕으로 증액을 논의하는 국회의 예산 협상 흐름을 고려할 때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의 최소한의 기본 전제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다만 여야 모두 오는 9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보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원래 예산안 처리의 법적 시점은 2일까지지만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4년 이후에 정기국회 내에 예산이 통과된 적이 없었던 것은 오랜 세월 국회가 협치와 상생, 관행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던 것"이라며 "9일까지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송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짠다"며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협치의 중심이나 오랜 관행이 어긋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옆집에서 짜준 살림살이대로 살림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몽니를 부리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사보다는 정부·여당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