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강요하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민주노총대전본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대전 대회 개최... "안전운임 약속 대통령이 책임져라"

[장재완 기자]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6일 저녁 대전 서구 갤러리아타임월드 네거리에서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물총파업 투쟁승리! 윤석열정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전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역 노동계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집회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6일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네거리에서 '화물총파업 투쟁승리! 윤석열정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전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총력투쟁 대전대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노동자들은 '안전운임 확대약속 대통령이 책임져라',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강제노동 강요하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노동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화물총파업 승리하고 불평등세상 갈아엎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투쟁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불법과 타협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은 확인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주동자, 극렬 가담자, 배우자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구속하겠다는 망언을 내뱉고 있다.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현행 법률가들은 하나 같이 '21세기 긴급조치'이고, '21세기 계엄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은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강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경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장이 나섰다. 그는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확대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손바닥 뒤엎듯이 말을 바꿔버렸다. 약속한 적 없다고 한다"며 "그래 놓고는 대화를 거부한 채 온갖 날조된 거짓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 확대약속이 지켜질 때 까지 총파업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성남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대전지역장은 "윤석열 정부는 적반하장격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정치적으로 몰아 군사독재 시절 공안정국처럼 노동자·민중을 억압하고 있다"며 "민생이 파탄 나고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악랄한 윤석열 정부는 그 책임을 파업 노동자들에게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날 채택한 투쟁결의문을 통해서도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과당경쟁으로 불리한 협상 조건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상시적인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다"며 "화물노동자들은 안전한 노동을 위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형식적으로 협상 자리에 한번 나오고 나서는 시간만 끌더니,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시멘트부분 강제노동을 명령했다"며 "심지어 노동자의 파업을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현장조사 하고 있다. 화물기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진지한 협상 없이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시멘트와 컨테이너의 주요 화주는 재벌들이다.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희생해서 재벌들의 배만 불릴 것인가"라고 따졌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에 국가는 없었다.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자리가 없다. 오직 재벌과 부자의 이익만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희생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일몰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투쟁대회에서는 대전지역 몸짓패연합과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의 문예공연이 진행됐으며, 화물연대 대전본부에게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회의 마지막 순서는 거리행진이 장식했다. 참석자들은 손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대회장에서 부터 이마트 네거리와 갤러리아타임월드를 돌아 다시 대회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행진을 한 뒤 해산했다.

한편,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오는 7일 오전 국민의힘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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