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장동 자료, 이낙연측에 전달" 남욱 진술, 한동훈 김의겸에 10억 소송,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공천권

김하나 2022. 12. 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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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자료, 이낙연측에 전달" 남욱 진술, 민주당 인사들은 즉각 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자료'가 이낙연 전 대표측에 전달됐다는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서의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이 즉각 부인하거나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신빙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6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남욱 변호사는 여태까지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진술을 한 게 단 하나도 없다"며 "유동규가 중간에 끼든지 정영학이 끼든지 전문진술·전문증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 실제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전날 공판에서 "대장동 차명지분설과 '50억 클럽' 관련 자료를 정영학 회계사측 박모 씨가 (이낙연 전 대표측)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기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자가 들은 것을 다시 남 변호사가 기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형태라 이른바 전문진술(傳聞陳述)에 해당한다.


진술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까지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진술한 게 증거가 있느냐"며 "앞뒤도 안 맞는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에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박영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넘을 비전 제시 못해…공천권 내려놔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 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는 예견됐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국민 모두가 예상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이것대로 한 축으로 가고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던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공천하는 것이 과연 신뢰감이 가느냐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당이 공천을 했고 그 당의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를 놓고 당 대표 문제가 항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냐"며 "민주당이 과감히 털고 공천권을 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디지털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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