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나라살림...경제 한파 오는데 `예산 감액`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여야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원내대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사흘 앞둔 오늘까지도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진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감액 예산` 단독 처리까지 예고하고 있어 내년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경기대응`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실무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오늘부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핵심 쟁점 예산들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모두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문책안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도 여야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막아야 할 예산만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국회 표결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감액이 현실화되고 감세법안까지 막히면 소비나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재정을 많이 줄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년 경기가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조와의 분쟁이라든지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를 고려할 때 추경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물가에 경기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처리 지연까지 맞물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