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도 이혼… 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서울가정법원 “이혼한다” 판결
“증여·상속 지분, 분할 대상서 제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만에 법적으로도 이혼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몫으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내 재벌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중 알려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지만, 당초 노 관장이 청구했던 1조원대 재산분할 액수에는 크게 못 미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쌍방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 관장과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는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이듬해 7월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상당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648만여주였다. 최 회장 보유 지분의 절반 수준으로 6일 종가 기준 1조3586억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고, 지난 4월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이 최초 제기했던 이혼 소송은 기각하면서도,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가치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665억원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날 종가 기준 약 31만주로 노 관장이 당초 요구했던 지분의 4.8%(전체 주식의 약 0.43%) 수준이다.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는 판단했으나, “SK㈜ 주식은 최 회장이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에서 기원한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한다고 맞서왔다. 34년 간의 법적 결혼 생활 동안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등을 도맡아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또다른)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분할금 665억원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은 한 해 배당금만 수백억원을 받기 때문에 현금 동원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김준엽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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