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방위비 5년간 410조원 확보 지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보다 50% 많은 액수
재무성, 재원 조달 어려움 밝혀와
'규모선행' 지적…야당 반발 등 난항 예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17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방위비를 40조엔 이상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지지통신,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2023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412조원)으로 증액하도록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재원은 2023~2027년 5년 이후에도 방위력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액 요청된 방위비는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들어간 27조4700억엔(약 263조원)보다 약 50％ 증가한 액수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으로 필요한 재원을 연내에 확보할 것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출 개혁, 잉여 자금, 세외 수입 활용, 세출·세입 구체적인 조치 등 연말에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는 세출 개혁과 세제 조치를 포함한 재원 확보를 요구했지만 '규모 선행'을 부정할 수 없다. 안정 재원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규모 선행은 방위비 규모를 먼저 결정한 후 재원 등을 나중에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방위성은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로 48조엔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재무성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35조 엔을 편성해야 한다며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왔다.

스즈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재원 확보와 관련해 "세출·세입 양면에서 궁리해야 한다"며 "2027년도 이후에는 (방위비 재원이) 안정적으로 추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무성은 외환 개입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회계 잉여금 등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과 관련해 지역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강해서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0년간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을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결정할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