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美 언론수익공유법에 반발…“페이스북 뉴스 차단 가능”

페이스북로고.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페이스북 내 뉴스 콘텐츠를 차단할 계획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트래픽과 이익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의회의 법안은) 우리가 뉴스 매체에 제공하는 가치를 부당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법안에서 말하는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 간 협상에 따르기보다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뉴스의 삭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JCPA는 지난해 1월 ‘의사당 폭동’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언론사들이 플랫폼 기업과 수익 배분을 교섭할 수 있도록 4년간 반독점 조사에서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가짜뉴스 등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대응이었다. JCPA는 9월 미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상원과 하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메타가 실제로 미국 내 페이스북의 뉴스를 삭제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메타는 지난해 2월 호주에서 JCPA와 비슷한 ‘미디어 교섭법’이 발의됐을 때 일주일 이상 호주 사용자들이 뉴스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후 메타는 호주 정부와 협상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뒤 차단 조치를 철회했다. 메타가 뉴스 삭제를 무기로 미 의회와 거래를 통해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내에서 JCPA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프런티어전자재단 등 26개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은 오히려 잘못된 독점금지법을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언론사들은 “빅테크의 수년간 남용을 견뎌낼 여력이 없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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