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이 주체가 돼야 진정한 지방분권 이뤄질 것”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분권2.0시대 주체는 명실공히 주민”

2022년 자치분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특례시의 핵심은 ‘재정’과 ‘시민 참여’”라며 “시민이 주체가 돼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 2층 통합회의실에서 ‘특례시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2022년 자치분권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정착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인사말,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기조 강연, 주제 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자치분권2.0시대와 수원특례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은 “인구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들을 적절하게 개발해 제도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수원특례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주민주권론’과 여타 정부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론’구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2.0은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자치분권2.0시대의 관심은 자치분권의 실질화와 고도화이고, 주체는 명실공히 주민”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2.0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특례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에서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운영시스템 개편 ▲민간위원과 공무원이 ‘함께하기’로 인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직접민주제로 가는 온라인 참여제 확충방안’을 발표한 김서용 아주대학교 교수는 수원시가 구축 중인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수원시 플랫폼의 모형과 전략 구체화 ▲세부적인 플랫폼 설계기준 고려 ▲시민 자원과 적극적 참여의 확보 ▲플랫폼 인지도 제고·브랜드화 전략 ▲시민참여 플랫폼 우수사례 벤치마킹 ▲디지털 정보 격차 극복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찬해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원희(한경대학교 총장)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았다.

배지환 의원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찬해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의 핵심은‘재정’과‘시민 참여’”라며 “재정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시민이 그 발전을 끌어나갈 주체가 돼야 진정한 특례시가 실현되고,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