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여야 '공감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연금개혁의 필요성,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906만명 중 83.7%인 758만명이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또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 6월 기준으로 612만명이 수급하고 있다. 연금은 2014년 도입 시 20만원에서 올해 30만750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별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포럼 등을 거쳐 연금개혁특위 운영 결과와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한 종합 운용 계획은 내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다.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같이 세대 간 이전을 전제로 하는 연금제도만으로는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안정되게 유지되기 어렵다"라며 "따라서 세대 간 이전 문제나 적립금 고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퇴직연금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40대는 우리가 수급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불신이 있다. 믿음을 심어주는 게 개혁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기했고, 우리 당에서도 후보가 같이 공약을 했다"며 "앞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상호관계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지만 지금 절대적 빈곤이라든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정치적 합의로 이뤄진 것은 일단 실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과정과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불안이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낮은 연금 수령액, 즉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과연 노후생활이 가능하냐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같이 봐야 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치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