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 제출

원전 계속운전,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위해 법률 개정안도

기장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으로 구성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계속운전 등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3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함을 강조하고, 6일 산자부와 국회에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행정협의회는 공동건의서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원전 지역 주민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은 해당 지역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할 것” 등의 내용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의 규정에는 원전 신규건설에 대한 지원내용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계속운전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가 없어,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계속운전에도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협의회장인 정종복 기장군수는 “앞으로도 5개 원전 소재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기장군·영광군·울주군·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